2021년도「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」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|
 지원규모 : 700억원 ◦ 상반기 400억원,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◦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｢중소기업기본법｣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◦ 제조업 ∙ 전업율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※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 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조업소”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(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) |
∙｢중소기업 창업 지원법｣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◦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◦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◦｢영상진흥기본법｣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◦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1. 참조) 전제조건 ◦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,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(부동산 담보, 보증서 제공 등)을 충족하여야 함. 취급은행 ◦ 경남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 ※ 지원 제외 기업 ‣ 휴․폐업 중인 기업 (단,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) 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‣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(금융분야)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<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- “쏠림검증”에서 대상기업 확인> ‣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‣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‣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,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‣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(단,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) ‣ 신청일 현재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(대출예정금액 포함)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|
융자조건 ◦ 대출금리 : 2.1%(변동) ◦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| 융자한도 | 융자기간 | 시설자금 | ▸ 12억원 - 소요자금의 75% 범위 이내 | ▸ 8년 -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| 운전자금 | ▸ 3억원 - 연간 매출액의 25% 이내 - 시설자금 초과신청 불가 | ▸ 3년 -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| 유의사항 | ▸ 업체당 15억원 이내, 연 1회 신청가능 ※운전자금만 신청 불가 ▸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▸ 시설설치(융자)가 80%이상 진행 후 운전자금 대출 가능 ▸ (운전자금)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무관, 3억원까지 신청가능 ▸ (공장경매) 낙찰허가서 상의 낙찰금액으로 산정 ▸ (공장매입)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|
◦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(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) 지원범위 구 분 | 지원범위 | 시 설 자 금 | ▸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(※창업 7년미만 기업에 한함) ∙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∙ 신축은 공장, 물류창고, 연구소 등 생산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 ※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- 기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는 사업장 신축비 지원 -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사업장 신축비 지원 | ▸ 사업장(건축물) 매입비 ∙ 법원경매 및 일반매입 모두 가능 | ▸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| ▸ 기존 사업장의 증・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| ▸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| ▸ 시설 설치(구입)에 소요되는 자금 (※중고 시설 제외) ∙ 제조설비, 물류시설, 시험검사 장비, 연구개발 장비 ∙ 인공지능, 로봇, 사물인터넷(IoT) 등 ICT 기반의 자동화 장치·설비 | ▸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자금 ∙ 공정자동화 솔루션 개발, ERP・MES 도입,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| 운 전 자 금 | ▸ 창업 비용, 시제품 생산,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▸ 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|
지원절차 ◦ 접수‧융자추천(진흥원) → 대출심사·대여(취급은행) 융자 신청 및 접수 ◦ 접수기간 : 수시 접수(자금소진시 까지) ◦ 접 수 처 :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.gfund.kr (054-470-8550,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) ◦ 결과통보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(경제진흥원 → 신청업체) 제출서류 공통 서류 | ▸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서식 1,2) ▸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 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(세무사 날인)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▸ 제조업 입증서류 - 가동기업 : 공장등록증명원(제조면적이 500㎡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) - 창업기업 :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- 집적시설 입주기업 : 산업단지(지식산업센터)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- 공장매입(일반)기업 : 제조시설설치승인서(제조면적이 500㎡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) - 그 외 업종은 관련 증빙 서류 ▸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▸ 대출상담 확인서 1부(서식3) ▸ 기업정보의 제공‧활용 및 이용 동의서(서식 4) 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▸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| 자금용도별 서류 | ▸ 건축자금 : 건축허가(신고필증)서 사본,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▸ 부지매입자금 : 매매계약서 사본, 토지등기부등본 ▸ 공장매입자금 : (경매) 낙찰허가증명서, 감정평가서, 잔금납입통지서 (매입) 매매계약서 사본, 감정평가서 ▸ 임차보증금 : 임대차보증계약서, 건축물관리대장 ▸ 기계구입자금 :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▸ 연구개발자금 : 연구(기술)개발 증빙서류 |
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◦ 평가방법 :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술성, 성장성, 재무건전성,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*별표2. 참조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◦ 업체선정 :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(서식5) ◦ 신청금액 승인기준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%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,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(거래)금액이 기준금액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| ▸ 정기상환 -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-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▸ 조기상환 -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▸ 강제상환 -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- 법령, 조례,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- 휴·폐업, 부도처리, 타시도 이전 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| 상환유예 | ▸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-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(신청시) - 시·군·구, 읍·면·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(서식8) - 신청기한 :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- 유예기간 피해액 | 3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이하 | 1억원 이상 | 유예기간 | 3개월 | 6개월 | 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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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업 의무사항 ◦ 변경 승인 신청(서식7) 승인사항 : 지원시설의 제작․납품업체, 규격, 수량, 금액,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신고사항 : 대표자 변경(법인기업의 대표이사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, 포괄양도양수, 상속에 의한 승계), 상호 및 소재지, 주 생산업종 변경 ◦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(서식6)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◦ 성과분석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(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,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) 【별표1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| 분 류 명 | 38110 ~ 38230 | 폐기물 처리업 (※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) - 폐기물 수집·운반업 - 폐기물 중간처분업/최종처분업/종합처분업 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/최종재활용업/종합재활용업 | 493 | 도로 화물 운송업 | 501 | 해상 운송업 | 521 | 보관 및 창고업 | 52913 | 물류 터미널 운영업 | 5294 | 화물 취급업 | 52992 | 화물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| 52993 | 화물포장,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| 76390 |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 |
【별표2】 「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」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| 평가항목 | 세부 평가 항목 | 배점 | 비고 | 합 계 | | 105 (95) | | 기술성 (20점) | 기술개발 기반 (15) | ■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| 5 | | ■ 기술인력 보유 ∘양호 - 기술사,박사,기사 중 1인 이상 ∘보통 - 산업기사, 기능사 중 1인 이상 ∘미흡 - 기술인력 없음 | 7 | | ■ 연구개발비 비중 - (개발비/매출액)×100 | 3 | | 기술개발 실적 (5) | ■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(특허권, 실용신안․디자인권) | 5 | | 성장성 (25점) | 품질/기술 인증 (5) | ■ 국내 품질규격 인증 - KS, 전, 검, Q, K, EP, 환경마크, 열, EMI, HACCP, GD 등 ■ 기술인증 : 신제품, 신기술,녹색기술, 이노비즈 등 | 5 | | 수익성 (15) | ■ 연간 매출액 규모(최근 2년간 평균) | 5 | | ■ 매출액 증가율 - (당기 매출액/전기 매출액)×100-100 | 5 | | ■ 매출액영업이익률(최근 2년간 평균) - 영업이익/매출액×100 | 5 | | 미래 성장성 (5) | ■ 주력산업 해당 여부 - 디지털 기기부품, 에너지소재부품․ - 성형가공, 가능성바이오소재, 모바일 융합 - 주력전략산업 : 별표4 참고 | 5 | | 지역경제 기여도 (15점) | 고용창출 실적 (10) | ■ 상시근로자 수 | 10 | | 수출실적 (5) | ■ 연간 수출규모 | 5 | | 재무 건전성 (25점) | 활동성 (5) | ■ 총자산 회전율 - (매출액/총자산)×100 | 5 | | 유동성 (7) | ■ 유동비율 - (유동자산/유동부채)×100 | 7 | | 안정성 (13) | ■ 자기자본비율 - (자기자본/총자본)×100 | 6 | | ■ 부채비율 - (부채/자기자본)×100 | 7 | | 사업계획 평가 (15점) | 사업성 (5) | ■ 시장전망, 품질경쟁력, 판로 등 | 5 | | 대출가능성 (5) | ■ 직전년도 대출 실적(자금 실효율) | 5 | | 고용효과 (5) | ■ 신규 고용창출 효과 | 5 | | 가점 또는 감점 | 가감점 사항 <별표3> 참조 | ±5 | |
【별표3】 「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」평가 가․감점 기준 □ 가 점 | 구 분 | 세부 기준 | 점수 | 비고 |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|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| 5 | | 장애인 기업 | 『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』에 의한 장애인기업 | 3 | | 여성기업 | 『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여성기업 | 3 | | 소기업 |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』에 의한 소기업 | 3 | | 도내 이전기업 | | 본사 및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| | | |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| 5 | |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| 3 | | 사회적기업 | 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에 의한 사회적기업 | 3 | | 외국인투자기업 | 『외국인투자 촉진법』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| 3 | | 벤처기업 |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의한 벤처기업 | 3 | |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|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| 3 | |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|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| 3 | | 향토뿌리기업 |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| 3 | | 신성장기업 수상업체 |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| 2 | |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|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| 2 | | 해외 특허․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|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| 5 | |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(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) ※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| 3건 이상 | 5 | | 2건 | 3 | 1건 | 1 | □ 감 점 | 구 분 | 세부 기준 | 점수 | 비고 | 자금 지원결정(추천)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|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| -3 | |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| -5 | |
※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±5점을 초과할 수 없음. 【별표 4】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산업명 |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| 세세분류업종명 | 비고 | 지능형 디지털기기 (21) | 26211 |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| | 26291 | 전자축전기 제조업 | | 26295 |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| | 26422 | 이동전화기 제조업 | | 27112 |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| | 27199 |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| | 28119 |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| | 28121 | 전기회로 개폐, 보호장치 제조업 | | 28202 | 축전지 제조업 | | 30332 |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| | 26219 |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| | 26293 | 전자카드 제조업 | | 26294 | 전자코일,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| | 26299 |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| | 26429 |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| | 26519 |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| | 27212 | 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| | 27215 |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| | 28123 |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| | 28519 |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| | 28901 |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| |
산업명 |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| 세세분류업종명 | 비고 |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(23) | 20202 |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| | 24121 |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 | 24199 |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| | 25912 |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| | 25913 |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| | 25914 |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| | 25921 | 금속 열처리업 | | 29294 | 주형 및 금형 제조업 | | 20203 |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| | 24122 |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 | 24222 |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 | 24229 | 기타 비철금속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 | 24329 |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| | 25911 |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| | 25922 | 도금업 | | 25924 |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| | 25929 |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| | 29222 |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| | 29224 |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| | 29292 | 고무,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| | 30320 |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| | 30391 |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| | 30399 |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| |
산업명 |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| 세세분류업종명 | 비고 | 친환경융합 섬유소재 (22) | 13104 |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| | 13213 |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| | 13219 |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| | 13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| | 13992 |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| | 13994 |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| | 13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| | 23995 | 탄소섬유 제조업 | | 29261 | 산업용 섬유 세척, 염색,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| | 13103 | 화학섬유 방적업 | | 13211 | 면직물 직조업 | | 13221 |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| | 13222 |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| | 13223 |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| | 13224 | 천막,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| | 13229 |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| | 13402 | 직물,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| | 13993 |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| | 20501 | 합성섬유 제조업 | | 20502 | 재생섬유 제조업 | | 22299 |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 | 29269 | 기타섬유,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| |
산업명 |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| 세세분류업종명 | 비고 | 라이프케어뷰티 (29) | 10211 | 수산동물 훈제,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| | 10302 |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| | 10742 |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| | 10797 |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| | 20423 | 화장품 제조업 | | 20499 | 기타화학제품제조업 | | 21102 |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| | 21210 | 완제 의약품 제조업 | | 21220 | 한의약품 제조업 | | 21300 |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| | 10212 |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| | 10213 |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| | 10219 |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| | 10301 | 김치류 제조업 | | 10309 |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| | 10741 | 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| | 10743 | 장류 제조업 | | 10749 |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| | 10751 | 도시락류 제조업 | | 10792 | 차류 가공업 | | 10793 |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| | 10794 |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| | 10795 | 인삼식품 제조업 | | 10799 |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| | 20421 | 계면활성제 제조업 | | 20422 | 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| | 20424 |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| | 20492 |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| | 20493 |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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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(임수동92-30)Tel : 054)472-2986
